디지털 자산 시대, 암호화폐와 NFT는 누가 상속받을까? -가상자산 상속의 현실과 과제

1. 가상자산의 등장과 상속의 새로운 변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이제 단순한 투자를 넘어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은 보통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하며, 사용자의 개인 키(private key)에 의해 소유권이 결정된다. 전통적인 금융자산과는 달리 중앙 관리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상속의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은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정부나 금융기관이 처리해줄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소유자의 사망 후 개인 키를 알지 못하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이는 가상자산이 상속 과정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남긴 채 사망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영원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자산은 상속법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 또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암호화폐 상속의 실무적 문제: 열쇠를 쥔 자가 상속자

  가상자산은 실질적으로 '누가 지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가 곧 자산의 소유권을 결정짓는다.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지갑(wallet)에 보관되며, 이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선 비밀번호와 복구 키가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거나, 종이에 메모해 두고 보관 장소를 말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남은 가족은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고, 자산은 사실상 무주물(無主物)로 전락하게 된다. 더욱이 NFT의 경우, 보유자의 디지털 지갑 안에 저장되어 있어 접근 권한 없이는 상속자조차 해당 자산을 증명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상속을 위해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한 자동 이전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아직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지 않다. 결국 상속을 위해선 개인 키의 관리와 전달이 핵심이 되며, 이는 법적 장치가 아닌 철저한 사전 계획에 달려 있는 현실이다.

 

3. 국내외 가상자산 상속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을 정립해 가고 있지만, 상속 관련 법제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은 마련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법적 절차는 매우 부족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상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이 접근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자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법원이 소유권 이전을 명령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상속을 위한 디지털 자산 신탁(digital asset trust) 제도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유언장에 가상자산 정보 기재를 권장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의 정비 없이 가상자산 상속은 여전히 그림의 떡일 수 있다.

 

4. 가상자산 상속을 위한 개인의 준비와 대책

  가상자산의 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만큼이나 개인의 준비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디지털 유언장’을 통한 정보 공유다. 암호화폐의 지갑 주소, 접근 암호, 복구 키 등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정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에 가상자산 목록과 접근 방법을 기입하거나, 변호사나 신탁기관을 통해 이를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다중 인증 및 보안 솔루션을 활용한 ‘디지털 금고’의 활용이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상속을 염두에 둔 보안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상속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키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이다. 본인의 사망 이후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 것인지, 누가 상속받을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수적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정보의 단절이 발생하면 상속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사전 계획과 대비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