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남겨진 자들의 분쟁과 그 교훈 – 법적 공백 속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다툼

1. 디지털 유산 분쟁의 현실: 계정과 콘텐츠의 소유권 문제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소유권이 얽힌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문서, 디지털 사진, 심지어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도 일정한 경제적, 정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사망한 15세 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하려는 부모와 페이스북 본사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정 접근을 거부했지만, 독일 연방 대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주며 ‘디지털 유산도 전통적인 유산처럼 상속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상속권이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가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비슷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2.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진 이메일과 온라인 자산 소송 사례

  디지털 유산 분쟁은 때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이메일 계정과 드롭박스 내 문서 파일을 두고 자녀 간에 법적 다툼이 발생한 바 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계정 비밀번호도 공유하지 않아 유족들은 계정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들이 유산 분배와 관련된 정보였다는 점이다. 특정 자녀가 추측된 비밀번호로 계정에 접근하고 일부 파일을 출력한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형제가 “무단 열람과 유산 은닉”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유산이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와 자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온라인 계정 하나가 유산의 분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상속자들 간에 깊은 불신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상속은 유산의 형태만이 아니라, 상속 과정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3. 암호화폐·NFT와 관련된 법적 갈등과 소유권 불확실성

  암호화폐와 NFT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분쟁은 더 복잡해진다. 미국에서는 사망한 IT 전문가가 남긴 암호화폐 지갑의 접근 권한을 두고 미망인과 고인의 동업자 간에 소송이 벌어졌다. 문제는 지갑 접근에 필요한 개인 키가 고인의 메모장에 암호화된 채 남아 있었고, 이를 해독한 사람이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산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미망인은 “사적인 자산”이라 주장했고, 동업자는 “공동 개발자이며 투자도 반반이었기에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기술적 특성과 익명성 때문에 소유권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법적 기준 역시 아직 일관되지 않다. 특히 NFT의 경우 저작권, 이용권, 상속권이 혼재되어 있어 하나의 토큰이 여러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디지털 자산 상속에서 ‘기술적 접근권’과 ‘법적 소유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결국, 생전의 명확한 권리 설정과 계약서, 유언장 작성이 필수적이다.

4. 디지털 유산 분쟁의 교훈과 예방을 위한 대비책

  디지털 유산 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생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남겨진 자들이 정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계정 정보, 클라우드 접근권, 암호화폐 개인 키, SNS 콘텐츠, 디지털 저작물 등은 모두 자산이며, 이들의 향방은 고인의 의사와 정리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유산 목록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떤 계정이 어디에 있고, 어떤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지 명확히 기록해 두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유언장이나 디지털 자산 신탁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부 플랫폼은 생전 설정을 통해 사후 계정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점차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혹은 법률 대리인과 사전 상의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고인의 명확한 의사’만큼 강력한 법적 보호는 없다.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 유산보다 복잡하지만, 그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