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속권의 충돌: 어떻게 해결할까?

■ 충돌의 시작: 프라이버시 vs. 상속권

 디지털 시대에 사망자는 단순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메일, SNS, 클라우드 등에 남겨진 수많은 정보들이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떠돌고 있기 때문이지. 문제는 이들 정보가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 되는 동시에,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돼.
 예를 들어 유족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SNS에 접근하려고 하면, 해당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 많은 유족이 중요한 가족사진이나 기록을 되찾지 못해 슬픔이 배가되는 경우도 있지. 이처럼 사망 이후의 디지털 흔적은 상속과 보호라는 두 법적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게 되는 거야.

■ 해외의 기준: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

 해외 국가들은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루는 편이야. 특히 유럽연합(EU)은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사망자의 정보도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도 **RUFADAA(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법)**에 따라 고인의 생전 동의가 있거나 유언장 등의 법적 문서가 있어야 상속인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
 일본 역시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생전에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가족이라도 해당 자산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은 고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상속보다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보 유출 방지를 우선시하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 한국의 현실: 법적 공백과 기업 자율에 의존

 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정보는 법적으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돼.
 그 결과, 유족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에 고인의 계정 접근을 요청하더라도, 기업 내부 정책에 따라 정보 제공 여부가 좌우되는 실정이야. 예컨대, 일부 플랫폼은 유족에게 사진 다운로드는 허용하면서도 이메일이나 메시지 기록은 끝내 제공하지 않는 일이 많아. 이처럼 현행법은 상속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의 결정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문제야.

■ 해결을 위한 방향: 입법과 생전 준비의 필요성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명확한 상속 기준과 처리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어. 생전에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유언장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또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유산 등록 서비스’ 같은 제도를 도입해 유족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유족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민한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지. 프라이버시와 상속권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제야.